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어떤 아이는 형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어떤 아이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분기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검찰→법원 3단계 분기 구조도, 형사법원 vs 소년부 5가지 차이 비교표를 통해 소년법 제4조·제49조·제50조 분기 경로를 시각적으로 해부했습니다. 변호인이 어느 단계에서 개입해야 결과가 달라지는지 4구간 실무 포인트까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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