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안 받으니 괜찮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기반으로 촉법소년(1014세 미만)·범죄소년(1419세 미만)·우범소년 분류와 각각의 처분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 1~10호의 기록 관리 차이, 소년법 제18조 제5항 분류심사원 위탁 취소 신청 요건, 학적·취업·해외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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