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은 변호사 없이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결과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17조 기반 보조인 제도, 국선 보조인과 사선 보조인의 실질 차이, 4주 분류심사 기간 동안 보조인이 하는 일(면회·의견서·전문가 소견 조율), 의견서 한 장이 처분 호수를 한두 단계 낮추는 메커니즘까지 4가지 구체적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실질 가치를 부장판사 출신 시각으로 분석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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