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사건이라도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와 10호(소년원 2년)의 무게는 천지차이입니다. 소년법 제32조 1~10호 각각의 내용·기간·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취업 영향까지 호수별로 정밀 비교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호수가 결정되는 5가지 변수(범행 동기·피해 정도·합의·재발 위험·환경)와 재판 전 준비로 호수를 한 단계 낮추는 실전 전략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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