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같은 아이라도 첫 처분과 변경 처분의 호수가 천지차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소년원 2년)까지 각 호수의 실제 의미와 기간, 호수 상승의 사유 5가지(보호관찰 위반·재범·합의 결렬·전문가 소견·환경 변화)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7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항고로 호수를 다시 낮추는 보호자 대응 4단계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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