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가져간 돈은 남이 가져간 돈보다 늦게 드러납니다. 언니가 경리를 봐주었고, 오빠가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었고, 올케가 대출을 대신 처리했다는 이유로 한동안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이 돈은 여러 계좌를 거치고, 부동산은 팔리고, 증거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5년 12월 형법 개정 이후,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만 하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행 시점, 친족관계, 피해자 특정, 고소기간, 공범의 지위, 그리고 민사상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접근은 분노를 크게 담은 고소장부터 쓰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쓴 표현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존 패소 판결이 새 고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모아,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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